New Step by Step Map For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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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방을 모두 다 고려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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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매각을 시도함.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이 늦게 난다고 해서 신청인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요.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진술서 :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관련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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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간혹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 중 친구, 지인, 친인척인 채권자와는 따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키고, 부산개인회생 나머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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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방법원은 실무 준칙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국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